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3두25498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][공2017하,1627]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행정소송법 |